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서영권 창원시의원이 반대한 이유(?)

서영권 의원, "무상교통 도입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

 

[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11일 제1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투표결과 부결됐다.이날 조례안 투표에서 재석 42명 중 찬성 9명,반대 24명,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이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은 "상정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취지는 전홍표 의원의 답변과 상임위에서도 부결한 부분"이라며"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첫째 제정적 부담,둘째 기존 정책과의 중복 문제,세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전면적인 무상교통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며"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이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두 번째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비 환급 지원 정책 정책인 세입 회수와 같은 제도가 있고 창원시 또한 교통약자 및 청년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상교통 정책 도입은 중복된 예산 투입이 야기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하면서"무상교통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며"저상버스 도입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이미 추진 추진 중인 정책들이 먼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과 정책적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안은 반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무상교통 도입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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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