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판 대장동 사건 '뇌관' 터지나(?)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특혜 1,051억원 손실!!허성무 전 창원시장 및 관련자 수사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원사업자는 1,501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고,창원시는 1,051억원 손해를 본 것
사화공원 부지 68.66％, 대상공원 54.76％만 기부채납돼 공원녹지법 기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창원판 대장동 사건 '뇌관' 터지나(?)

[月刊시사우리] 지난 9일 창원시는 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 중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혀지면서 정치권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민간사업 특혜 의혹이 창원시 감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손종식)와 나라사랑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입구에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특혜 1,051억원 손실!!허성무 전 창원시장 및 관련자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창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시장으로 창원시민을 기만하고 심각한 개발 특혜를 주었다"며"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사업자가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시에 기부체납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창원판 대장동 판박이 유사 사건 급부상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특혜 1,051억원 손실!!허성무 전 창원시장 및 관련자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손 상임대표는"공원사업자는 1,501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고,창원시는 1,051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당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방침으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헤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허성무 전 시장은 창원시가 손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만 걱정했던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손 상임대표는"창원 시유지는 102만 창원시민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전 시장은 사업자 배불리기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방침을 명령했다"며"왜 특혜를 주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허성무 전 시장과 관련자들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창원시 감사관 기자회견에 따르면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사화공원은 전체부지 124만655.3㎡에 총사업비 9663억원, 대상공원은 전체 95만7000.7㎡에 총사업비 9553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그중 사화공원 부지는 68.66％, 대상공원은 54.76％만 기부채납돼 공원녹지법 기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현황. [자료제공=창원특례시청]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우리 시 소유 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해야 했으나 전임 시장 방침을 받아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공유지 매입 면제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말하면서"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준 결과 사화공원 사업에서 287억원, 대상공원 사업에서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 상임대표는"현재 창원시의 통합 부채는 1조원이 넘는다"며"최근 웅동 개발로 인한 부채,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자 특혜로 인한 손해 등 수천억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은 허성무 전 시장인 본인"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무수한 분제들로 인해 늘어난 부채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라고 성토하면서"이제 허성무 전시장은 직접 아서서 해명해야 한다"며"선거출마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사과하고 시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창원시 재정손실 1,051억원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총선용 정치공작,정쟁이라며 권모술수는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 상임대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에 따른 허성무 전 시장 최측근 부정개입 의혹과 특정업체 특정 의혹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수사단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의 성산구 안민동 그린벨트구역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검찰 고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상임대표는"부정과 부패의 특정업체 특혜의혹들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그럼에도 진보단체들은 물타기 정치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하라며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이벤트를 생산해 법마저 위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또한 중앙정치 판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비리,부패,위법,규정위반,최측근 사전모의 등등의 온갖 부정한 일들이 가시화 될때마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관련 건으로 시민의 여론을 혼탁하게 하려거나 또는 억지를 부리거나 반복된 기자회견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들통이 나서 오금이 져린 범죄자 코스프레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상임대표는 "이제는 시민들이 행동하겠다"고 공개적인 선언과 함께 5가지 행동을 제시했다.첫째,"웅동1동에 관계된 소멸어업인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자들을 색출하여 공개해야 한다"며"전.현직 시.도의원 및 기타 관련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모르쇠로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 반드시 언론에 공개하고 개발과정에 대한 실상 또한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특혜에 또다른 특혜를 본 이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는 물론 규정위반자에 대한 엄벌과 창원시 제정손해 1,051억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강구를 창원시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셋째,"2018년 ~2022년 허성무 전 시장 재임 4년간 창원시 재정을 파탄하게 한 다양한 개발사업 또는 특정 공사관련 다양한 의혹과 규정위반등에 대한 문제 등 시민제보를 공개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넷째,"수년간 위반 및 부당이익등에 관한 문제와 재정솜실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시민의 대표인 창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과 의회의원님들의 기능과 역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여야 상관없이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앞으로 창원시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수사촉구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손 상임대표는 "시민단체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와 나라사랑연합회는 창원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든 단체와 합심하여 이러한 규정위반,개발특혜의혹,창원시에 1,051억원의 재정손해를 입힌 점,특혜안에 또 다른 특혜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수사 촉구,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창원시와 시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창원시는 지난 9일 감사 발표에서 "시는 사화공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 금액을 시에 귀속하기로 협의했으나 변경 협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이 협약서에서 빠져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와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사화, 대상공원 사업의 위법 또는 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국민의힘 일부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개발 사업자 특혜!창원시 1,051억원 손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말로만 민생이었나?","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특혜 해도 해도 너무한다","1,051억원 재정 손해 복구방안과 책임자.관련자 공개하라!","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특혜 철저히 수사하라!","1,051억원 창원시 손실!허성무는 직접 해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 및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시는 이달 말까지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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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판 대장동 사건 '뇌관' 터지나(?)